화면 캡처, 거울 촬영도 '불법촬영'이 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직접 찍지 않고, 전송받아 저장만 했는데 무죄라고요?" 최근 대법원 판결로 생긴 법의 허점을 막기 위해 나왔어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처벌 범위를 현실적으로 넓히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영상통화 중 상대방 모르게 화면 캡처하면요?"

네, 그것도 불법촬영이 될 수 있어요. 모니터에 보이는 신체 이미지를 동의 없이 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 "친구가 보내준 사진 저장만 해도 문제 되나요?"

그 사진이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라면, 이제 저장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단순 저장이 아니라 범죄에 연루되는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단순히 '사람의 신체'를 찍는 행위를 넘어, 거울이나 모니터에 비친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저장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요. 법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범죄 유형을 따라잡는 거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신설)
거울·모니터 등에 표시되는 신체 이미지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최근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 있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메신저로 받은 B씨의 불법촬영물을 저장했지만,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뀌면, A씨는 전송받은 불법촬영물을 저장한 행위만으로도 처벌받게 돼요.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공백을 메워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저장' 행위의 고의성 입증이 어렵고, 처벌 범위가 넓어지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