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티빙 키즈 모드, 이젠 필수가 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OTT 플랫폼마다 청소년 보호 장치가 제각각이라 아이들이 유해 콘텐츠에 쉽게 노출되고 있었어요. 시청 기록만 확인하는 건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많았죠. 그래서 모든 플랫폼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모든 OTT에 키즈 프로필이 필수로 생기나요?"

정확히는 등급별로 콘텐츠를 제한하는 기능과 시청 기록 확인 기능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해요. 플랫폼별로 방식은 달라도 이전보다 훨씬 든든한 보호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될 거예요.

🧐 "제가 쓰는 OTT는 이미 다 있는 기능인데요?"

맞아요.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일부 플랫폼은 보호 장치가 미흡했거든요. 이 법은 모든 사업자가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도록 해서 아이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OTT 사업자가 등급 제한 기능이나 시청 기록 확인 기능 둘 중 하나만 제공해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법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친권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시청 지도 수단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고 못 박았거든요. 이젠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제공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②
(개정안) ...친권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시청 지도 수단을 모두 제공하여야 한다.
1. 설정한 등급에 맞는 비디오물만 선별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2. 최근 3개월간의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워킹맘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아이에게 새 OTT 계정을 만들어줬어요. 당연히 키즈 모드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해당 OTT는 시청 기록 확인 기능만 제공했죠. 어느 날 기록을 보고, 아이가 공포 영화를 본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어떤 OTT에 가입하든 안심할 수 있어요. 법에 따라 가입 즉시 자녀 계정에 연령 등급을 설정하고 PIN 번호를 걸 수 있게 되거든요. 유해 콘텐츠는 알아서 걸러지니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모든 OTT에 표준화된 청소년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미디어를 즐길 수 있게 돼요.

🔎 우려되는 점

플랫폼의 개발 및 관리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 비용이 장기적으로 소비자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