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먹튀', 이제 다음 선거 못 나옵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선거법을 어겨서 당선이 취소되면, 선거 때 나라에서 보조받은 돈을 다시 뱉어내야 하는데요. 지금까진 이걸 안 내고 버텨도 딱히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심지어 돈은 안 갚고 다음 선거에 또 나오는 얌체 후보들도 있었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세금으로 지원된 돈인데, 안 돌려주고 또 선거에 나온다고요?"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반납해야 할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은 후보 등록 자체가 막혀요. 우리 세금으로 치르는 선거가 더 공정하고 깨끗해지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후보 등록 제한 조항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는 돈을 안 내면 세금 체납처럼 처리할 뿐이었지만, 이제는 미납 사실 자체가 다음 선거에 나갈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됩니다. 돈을 반환하지 않고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 등록은 무효가 돼요.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⑦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제52조(등록무효) ① ...제49조제7항을 위반하여...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나몰라' 후보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나몰라 후보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어 선거비용 1억 원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2년 뒤 다른 선거에 또 후보로 등록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나몰라 후보가 다음 선거에 등록하러 가자,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가 1억 원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후보 등록을 거부해요. 그는 돈을 다 갚기 전까지 어떤 선거에도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선거에 들어간 세금 낭비를 막고, 법을 어긴 정치인이 다시 선거에 나오는 것을 막아 선거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미납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선거 기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억울한 후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행정적 준비가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