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연봉 명시 의무화, ‘깜깜이 채용’ 끝날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채용공고에 연봉을 꼭 써야 해요.
- '내규에 따름' 같은 모호한 말은 안 돼요.
- 거짓 연봉을 쓰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연봉은 협의 후 결정' 이라는 말, 익숙하시죠? 이런 깜깜이 채용 관행 때문에 구직자와 기업 모두의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곤 했어요. 애초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서 비효율을 줄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모든 공고에서 진짜 연봉을 알 수 있나요?"
네, 법이 통과되면 기업은 채용공고에 급여 총액과 구성항목(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을 알려줘야 해요. 정확한 액수를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죠.
🧐 "면접 갔더니 공고랑 다른 소리를 하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법은 거짓 정보를 막고 있어요. 만약 공고와 다르게 월급을 제시하면 기업은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채용절차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에요. 바로 기업의 '임금 정보 명시 의무'죠. 만약 이 의무를 어기거나 거짓 정보를 올리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채용공고에 임금 정보를 명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생기는 거죠.
제3조의2(채용광고의 기재사항) ① 구인자는 채용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임금의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3년 차 직장인 어흥님의 이직 도전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업계 최고 대우'라는 말에 혹해 지원한 회사. 몇 차례의 면접 끝에 합격했지만, 막상 제시된 연봉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어요. 결국 입사를 포기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어흥님은 이제 채용공고에 명시된 연봉을 보고 내 기준에 맞는 회사에만 집중해서 지원해요. 불필요한 면접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훨씬 효율적으로 이직을 준비할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구직자는 소모적인 지원을 줄이고, 기업은 직무에 맞는 인재를 더 빨리 찾을 수 있어 채용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기업 입장에서 연봉 정보가 공개되는 게 부담스러워 채용 자체를 줄이거나, 경력직 채용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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