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기업의 과징금 회피,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허위 광고로 과징금을 내야 할 회사가 처벌을 피하려고 회사를 둘로 쪼개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기존 법에는 회사가 나뉘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거든요. 이 법은 그런 법률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나요?"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비자를 속인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막는 장치예요. 결국 기업들이 더 정직하게 광고하게 만들어, 길게 보면 소비자를 보호하고 더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다른 법의 좋은 규칙을 빌려오는 거예요. 기존에는 회사 '합병' 시의 책임만 있었지만, 이제 회사 '분할'이나 '분할합병'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복잡한 내용을 새로 만드는 대신, 이미 관련 규정이 잘 갖춰진 공정거래법의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바꿨어요.
기존 표시광고법 제9조 제4항(합병 시 과징금 부과)은 삭제하고, 아래 조항을 통해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게 됩니다.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③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3조...규정을 준용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대박이 아빠는 '절대 안 찢어지는 스타킹'이라는 광고만 믿고 아내에게 스타킹을 선물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스타킹은 하루 만에 찢어졌고, 알고 보니 허위 광고였죠.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자, 이 회사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A와 B 두 회사로 쪼개고 책임을 떠넘겼어요. 결국 누구에게 과징금을 받아내야 할지 애매해졌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이 허위 광고를 한 회사가 처벌을 피하려고 회사를 쪼개도 소용없어요. 새로 만들어진 회사들이 연대해서 과징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꼼수는 이제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과징금 납부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아 법 집행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분할된 회사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다툼이 생길 가능성은 일부 남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