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공사, 이제 사회적협동조합도?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네 작은 공사조차 할 수 없었죠. 이런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공익적 역할을 더 잘하도록 돕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동네에도 영향이 있나요?"

그럼요. 우리 동네 낡은 쉼터를 고치거나 작은 공원을 만들 때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지역 주민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될 수 있죠.

🧐 "안전 문제는 없을까요?"

걱정 마세요. 다른 건설사처럼 기술, 자본금 등 정부의 등록 기준을 똑같이 통과해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예외 인정이에요.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은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막았어요. 하지만 이제 사회적협동조합은 등록 기준만 충족하면 건설업을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생깁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
(기존) 비영리법인은 건설업 등록 원칙적 금지
(변경)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등록 기준 갖추면 등록 허용

이렇게 법에 직접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고 싶은 주민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마을 주민들과 낡은 골목길을 고치고 싶었어요. 마침 우리 뜻에 공감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찾았지만, 건설업 면허가 없어 결국 다른 업체를 찾아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우리 동네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건설업에 등록할 수 있게 돼요. 주민들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동네를 가꿔나갈 수 있겠네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이윤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건설 주체가 생겨 지역 맞춤형 사업이 늘고,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존 건설업계는 비영리법인의 재정 안정성이나 대규모 공사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