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이 난임 시술, '무제한 지원'으로 바뀌나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난임 시술비, 만만치 않죠. 지금은 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담을 덜어 출산율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첫째 아이를 가지려는데, 저도 혜택을 받나요?"

네, 이 법이 통과되면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시술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거예요.

🧐 "둘째를 계획 중인데, 해당되나요?"

아니요, 이번 개정안은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둘째부터는 기존의 지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된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정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난임 지원 기준의 핵심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거죠. 특히 첫째 아이를 임신하려는 부부에게는 소득이나 횟수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못 박았어요.

③ ...친생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30대 중반의 맞벌이 부부, 김주임과 이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몇 번의 시술 지원을 받았지만 실패했어요. 이제 정부 지원이 끊겨서 수백만 원의 시술비를 오롯이 감당해야 할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첫째 아이를 가질 때까지는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시술에 도전할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 갖기를 망설였던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와, 지원이 첫째 아이에게만 집중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