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카지노, 옥외 광고 허용되나?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든 카지노의 옥외 광고가 막혀있어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외국인만 이용하는 카지노는 광고를 할 수 있게 길을 터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길에서 카지노 광고를 보게 되나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국인은 출입 금지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광고만 해당돼요. 강원랜드 같은 곳의 광고는 지금처럼 볼 수 없을 거예요.

🧐 "왜 굳이 광고를 허용하려는 거죠?"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예요. 카지노도 하나의 관광 상품인데, 광고조차 못 하는 건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는 광고가 금지되는 대상을 정해두고 있어요. 지금은 모든 카지노가 여기에 포함되죠.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광고 금지 대상을 딱 하나로 콕 집어 바꾸려는 거예요. 바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죠.

[광고 금지 대상 카지노]
(현재) 모든 카지노
(변경)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인천 영종도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K 리조트의 마케팅 팀장, 김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공항 근처에 리조트가 있는데도 광고판 하나 걸 수 없었어요. 외국인 손님들에게 우리 카지노를 알릴 방법이 너무 막막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항이나 도심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같은 광고를 할 수 있게 돼요.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기대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활발해져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외국인 전용이라도 카지노 광고가 늘어나면 사행성 조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거나, 편법 광고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