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사 약 추천 금지, 약사 1인 1약국법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기업 자본이 들어온 대형 체인 약국이 늘고,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 영상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등장했어요. 소비자 안전과 의약품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네 약국의 역할을 지키고, 믿을 수 있는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유튜브에서 의사가 약 추천하는 영상, 이제 못 보나요?"

진짜 의사나 약사가 직접 출연하는 정보 영상은 괜찮아요. 하지만 AI로 만든 가짜 의사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등, 전문가인 척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광고는 앞으로 볼 수 없게 돼요. 덕분에 가짜 정보에 속을 위험이 줄어들겠죠?

🧐 "아이가 아플 때 먹는 약, 구하기 더 쉬워지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수익이 나지 않아 제약회사가 생산을 꺼리는 어린이 해열제 같은 필수의약품이 있다면, 이제 정부가 직접 만들게 하거나 수입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를 손봤어요. 첫째, 약사나 한약사는 1인 1약국 원칙을 더 명확하게 지켜야 해요. 법에 ‘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강력한 표현이 추가됐거든요.
둘째, 의약품 광고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가짜 영상, 음성 등을 활용한 광고가 금지됩니다.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⑦ 의약품등은 …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 전문가가 의약품등을 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

셋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필수의약품을 직접 주문 제작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늦은 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 해열제를 사러 나선 워킹맘 지혜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동네 약국이 문을 닫아 결국 차를 몰고 대형 쇼핑몰 약국까지 가야 했어요. 약을 기다리며 본 유튜브 영상에선 AI가 만든 가짜 의사가 특정 영양제를 강력 추천하고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동네 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져요. 또 아이들 해열제처럼 꼭 필요하지만 공급이 불안정했던 약들을 정부가 챙겨주니, ‘품절 대란’ 걱정도 한시름 덜게 될 거예요. AI 가짜 의사 광고도 사라져 안심하고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약국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아 공공성을 지키고,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 국민 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약국을 하나만 열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다는 시각도 있어요. 또한 정부가 필수의약품 생산에 개입하는 범위와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