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는 늘리고, 리모델링 아파트 부담은 줄이고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 학교 짓는 건 필수죠. 하지만 기존 법에는 특수학교가 빠져있어 장애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짓기 어려웠어요. 리모델링 아파트는 재건축과 달리 전체 세대수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었고요. 이 법은 이런 빈틈을 메우고 도시개발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우리 동네에 특수학교가 더 생길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커졌어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개발사업을 할 때 특수학교 부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법이 바뀌기 때문에, 장애학생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교육받을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리모델링 앞둔 우리 아파트, 부담이 줄어드나요?"

네, 줄어들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했지만, 이제는 재건축처럼 늘어나는 세대수만큼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용지의 범위에 특수학교를 명확히 추가했어요. 둘째, 리모델링 사업의 학교용지 확보 기준을 '증가 세대수'로 바꾸어 재건축 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셋째, 땅으로만 내던 학교용지를 상황에 따라 현금으로도 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2.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1,200세대 아파트를 1,400세대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기존 법대로라면 1,400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학교 지을 땅을 찾아야 했어요. 마땅한 땅이 없으면 사업 전체가 늦어지기 일쑤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늘어난 200세대에 해당하는 만큼만 학교용지 부담을 지면 됩니다. 만약 땅을 구하기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내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도시 재정비 사업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개발사업자가 현금을 냈을 때, 교육청이 제때 학교를 짓지 못하거나 다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한다면 과밀학급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