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저울, 앞으로 '이 표시' 없으면 못 팔아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가정용 저울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소비자들이 인증받지 않은 저울에 속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주방용 저울이 정육점 저울로 둔갑하는 걸 막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홈베이킹용 저울을 사려는데, 뭘 확인해야 하나요?"

앞으로는 '상거래용/증명용이 아님'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표시가 있다면 정부의 정밀도 인증을 받지 않은 가정용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 "중고마켓에서 저울을 팔 때도 해당되나요?"

네,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등 저울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중개하는 모든 사람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새로 생긴 14조 2항이에요. 기존에는 없던 '표시 의무'가 추가됐거든요. 정부 인증(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용 저울은 반드시 상거래용이 아니라고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어기면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어요.

제14조의2(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사항 등)
① ... 계량기가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디자인이 예쁜 수입 주방 저울을 팔았어요. 일부 구매자가 이걸 가게에서 쓰다가 무게가 안 맞는다고 항의해도 A씨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모든 저울 상품 설명에 '이 제품은 가정용으로, 상업적 거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표시해야 해요.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소비자는 저울의 용도를 명확히 알 수 있고, 정직한 상인들은 부정확한 저울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게 되어 공정한 상거래 환경이 조성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온라인 중고거래나 해외 직구 판매자 등 영세 사업자들이 바뀐 규정을 몰라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