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무조사 기록, 이제 계약 전 확인 가능해진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집주인이 세금을 안 낸 사실은 계약 전 확인이 가능했지만,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이는 내 보증금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도 말이죠. 이 정보의 비대칭을 줄여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직접 집주인 세무조사 정보를 볼 수 있나요?"

네, 지금처럼 집주인 동의를 받으면 돼요. 기존 미납 세금 정보에 더해, 혹시 집주인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지도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 "모든 세무조사를 다 알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탈세 제보나 불법 거래 등 특정 혐의가 뚜렷한 '심층 세무조사'가 대상이에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는 해당하지 않아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가 핵심이에요. 세입자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기존의 미납 세금 정보에 더해,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가 새롭게 포함돼요. 이건 그냥 조사가 아니라 탈세 혐의처럼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진행되는 특별한 세무조사를 뜻하죠.

[열람 가능 정보에 추가되는 것]
4.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 및
   관련 국세 부과 절차 진행 정보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예비 세입자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는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하지만 집주인이 거액의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인 건 꿈에도 몰랐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집주인 동의 후 세무서에서 미납 세금은 물론, '심층 세무조사'를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고 안심하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세입자가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집주인이 민감한 정보 노출을 꺼려 동의를 거부하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임대차 계약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