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무조사 여부, 이제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는 집주인의 밀린 세금만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집주인이 탈세 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면, 나중에 세금이 왕창 부과돼 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전셋집 구할 때 뭘 더 확인할 수 있나요?"

기존처럼 임대인 동의를 받아 미납 지방세 내역을 보면서, 혹시 임대인이 탈세 등 혐의로 '심층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이게 왜 중요한 정보인가요?"

세무조사 결과 큰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면 집이 압류될 수도 있어요. 내 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 변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세징수법' 제6조에 있어요.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추가하는 내용이죠. 세무조사로 인해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4. 「지방세기본법」...사유에 따른 세무조사(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에 관한 정보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전셋집을 알아보는 30대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한 A씨. 집주인 동의를 얻어 미납 세금을 확인하니 깨끗했어요. 안심하고 계약했지만, 몇 달 뒤 집주인이 세금 탈루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A씨는 보증금을 떼일까 봐 밤잠을 설쳤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계약 전 미납 세금과 함께 세무조사 여부도 확인했어요. 다행히 해당 사항이 없어 깨끗한 집이라는 걸 한번 더 확인하고 마음 편히 계약을 마쳤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하나 더 늘어나, 임차인이 잠재적 위험을 피하고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돼요.

🔎 우려되는 점

집주인이 세무조사 정보 공개를 꺼려 동의를 안 해주면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고, 정보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