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나 사장 가족의 성희롱, 이젠 처벌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개인' 사업주가 성희롱을 했을 때만 과태료를 물릴 수 있었어요. 법인 대표나 사장님 가족이 성희롱을 하면 처벌할 법적 근거가 애매한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죠. 이 법은 그 구멍을 막아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목표로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회사 대표가 성희롱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요?"

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법인 대표도 직접 성희롱을 저질렀을 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대표'라는 직책이 더는 방패가 될 수 없어요.

🧐 "사장님 아들이 팀장인데, 이것도 해당되나요?"

네, 해당될 수 있어요. 사업주나 법인 대표의 친족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그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일을 참지 않아도 괜찮아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를 지는 대상이 확 넓어져요. 기존에는 '사업주'만 명시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법인의 대표와 그 친족까지 포함됩니다. 성희롱 행위의 책임 범위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 거예요.
특히 제12조의 내용이 이렇게 바뀝니다.

(성희롱 금지 대상)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사업주 또는 법인대표의 친족인 근로자 포함)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회사에 다니는 김대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대표의 아들인 최팀장이 수시로 김대리에게 불쾌한 농담을 던졌어요. 김대리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슬쩍 넘겼죠. 현행법상 대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처벌이 어려웠거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최팀장이 성희롱을 하면, 사업주인 그의 아버지(대표)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회사가 문제를 더는 외면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조치하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직장 내 권력형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직장인이 성별과 지위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처벌 대상이 사업주의 친족까지 확대되면서, '친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 등 책임 소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