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자, 폰/컴퓨터도 감독받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N번방 사건 이후 처벌을 강화했지만, 처벌만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컸어요. 그래서 범죄자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재범 방지 대책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스마트폰도 갑자기 검사받는 건가요?"

아니요! 특정 디지털 성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돼요. 일반 시민과는 전혀 관련 없으니 안심해도 괜찮아요.

🧐 "이 법으로 범죄가 정말 줄어들까요?"

범죄자의 불법 영상물 접근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감시해서 재범을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잠재적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새로운 특별준수사항 두 가지가 추가돼요. 쉽게 말해 보호관찰 대상자가 꼭 지켜야 할 특별 규칙인데요. 보호관찰 대상자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직접 점검하고, 불법 콘텐츠 차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깔도록 하는 거예요.

[새로 생기는 조항]
10. 불법촬영물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휴대폰, 컴퓨터 제출 및 점검에 응할 것
11. 불법촬영물 시청·유포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마음대로 지우거나 우회하지 말 것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회사에 다니는 30대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디지털 성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는 B씨. 보호관찰관에게 “다시는 안 그러겠다” 다짐했지만, 집에 가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스마트폰으로 다시 불법 영상물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B씨의 스마트폰을 점검하고, 차단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B씨가 유해 정보에 재접근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끊어버리는 셈이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의 온라인 활동을 직접 관리해서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범죄자라 해도 국가가 개인의 통신기기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이며,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