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빠도 똑같이! 육아 권리 보장법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기존 법은 장애'여성'의 출산, 육아에 초점을 맞췄어요. 하지만 아빠의 역할도 중요하잖아요?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부모의 권리를 누리도록 법의 시야를 넓히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장애가 있는 남성인데, 육아 때문에 직장에서 눈치 보여요. 도움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이 법이 통과되면 장애인 아빠도 엄마처럼 직장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지원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 상태를 확인할 소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만 대상이던 법이 바뀌면 제게 불리한 점은 없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권리가 더 명확해져요. 기존 장애여성 조항이 모든 장애인의 '모·부성권과 가정생활' 권리로 확대되어, 성별과 무관하게 부모로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흩어져 있던 조항들을 재배치해서 권리의 주체를 넓히는 거예요. 장애'여성'에게만 적용되던 내용이 모든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바뀌는 거죠.
기존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에 있던 직장보육서비스 지원 의무 조항 등이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로 이사 가서, 남녀 모두의 권리가 되었어요.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③ 사용자는 ...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육아에 진심인 30대 직장인, 김대리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휠체어를 이용하는 김대리는 아이를 직장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었지만, 관련 지원 규정이 장애'여성' 근로자에게만 있어서 편의 지원을 요청하기가 애매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대리도 당당하게 회사에 아이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어요.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 부모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게 되니까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부모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게 되어, 가족 내 평등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 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가 확대되면서,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