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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내 결론 가능한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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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범죄 억제효과” vs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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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론화 지시…‘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부 첫 공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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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쟁‥"효과 제한" vs "법 감정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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