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일하고 30분 대기하던 시절, 이젠 안녕?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육아, 자기계발 등으로 짧게 일하는 사람이 늘었는데, 법 때문에 4시간 일하고도 30분 쉬고 퇴근해야 했어요. 또, 시간 단위 연차 사용 근거가 없어 회사마다 제각각이었죠. 근로자의 시간 활용 유연성을 높여주기 위해 법을 고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매일 4시간만 일하는데, 30분 쉬기 애매했어요. 바로 퇴근할 수 있나요?"

네,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무를 마치고 바로 퇴근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30분을 채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 "병원 가려고 반차 쓰기 아까웠는데, 이제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나요?"

맞아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필요할 때 1시간, 2시간씩 연차를 분할해서 쓰는 게 가능해집니다. 잠깐의 용무를 보기 훨씬 수월해지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예요.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쉴지 말지는 온전히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할 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요. 또,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죠.

제54조(휴게) ②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시간단위 등으로 분할하여 줄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4시간만 일하는 워킹맘 지영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오후 1시에 일이 끝나도 법 때문에 30분을 의무적으로 쉬고 1시 30분에 퇴근해야 했어요. 하원 시간에 늦을까 봐 매일 마음을 졸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지영 씨는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겠다고 요청하고, 1시에 '칼퇴'해서 여유롭게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근로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시간 활용이 유연해져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우려되는 점

휴게시간 생략이 당연시되거나, 회사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을 번거롭게 여겨 눈치를 주는 등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