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병역회피용 해외출국, 이제는 처벌 대상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거짓말로 해외여행 허가를 받아 병역을 피해도 처벌이 어려웠어요. 기존 법은 허가 '없이' 출국한 사람만 처벌했기 때문이죠. 이 법은 병역의무의 허점을 막아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유학이나 해외 취업 준비 중인데 문제 될까요?"

아니요, 정당한 서류와 절차를 통해 허가받는 건 전혀 문제없어요.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썼을 때만 해당돼요.

🧐 "온라인에 '병역 면제 꿀팁' 같은 글을 공유하면요?"

이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불법 영주권 취득 방법처럼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어기도록 돕는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유통하면 안 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병역법은 해외여행 허가를 '안 받고' 나가거나, 허가 기간 내에 '안 돌아온' 경우만 처벌했어요. 하지만 거짓말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었죠.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 허점을 막기 위해 법 조항에 처벌 대상을 명확히 추가했어요.

(제9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

이 한 줄을 추가해서 꼼수 병역 회피를 막고 처벌 근거를 확실하게 만든 거예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유학을 핑계로 해외에 나가 군 복무를 피하려던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가짜 입학허가서로 해외여행 허가를 받았어요. 나중에 이게 들통나더라도 '허가 없이 출국'한 게 아니라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목적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꼼수 병역 회피를 막아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청년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부정한 방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중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