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자도 택시 앱 '호출' 가능해질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장애인 콜택시는 수가 적어 한 번 부르려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때가 많았어요. 장애인의 이동권을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일반 택시도 휠체어 이용자를 태울 수 있도록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휠체어 타는 가족이 있는데, 이제 택시 잡기 편해지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이 법은 일반 택시 회사들이 휠체어 탑승 장비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표거든요. 길이나 앱에서 바로 탈 수 있는 택시가 늘어나면 긴 대기시간이 줄어들 수 있겠죠.

🧐 "저는 휠체어를 안 쓰는데, 저랑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죠. 또 휠체어 탑승용 택시는 내부 공간이 넓어 유아차나 큰 짐을 실을 때도 유용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택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새로운 지원 사업 종류가 추가돼요. 기존에는 택시 노동자 복지나 택시 감차 같은 사업을 지원했는데, 이제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개조 비용을 보조해 줄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생긴 셈이에요.

제7조(재정 지원) ①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3의2. 택시의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으로의 교체 및 개조 사업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급한 회의에 가야 하는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는 장애인 콜택시를 불렀지만 '1시간 이상 대기'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결국 중요한 회의에 늦고 말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일반 택시 앱을 켜고 '휠체어 탑승 가능' 옵션을 선택해요. 10분 만에 도착한 택시를 타고 시간에 맞춰 회의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이 크게 향상되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어 사회 참여 기회가 더 늘어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택시 사업자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고, 일반 택시보다 비싼 요금 문제 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논의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