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업 망친 '이 지침', 헌법재판소로 간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국가기관의 애매한 지침이나 규칙 때문에 피해를 본 적 있나요? 지금까지는 그 근거가 ‘법률’이 아니면 헌법소원을 내기 까다로웠어요. 실제로는 심판해 온 하위법령을 법에 똑 부러지게 명시해서 국민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지켜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공무원의 애매한 고시 때문에 가게 운영이 힘들어졌어요. 이것도 따질 수 있나요?"

네, 가능해져요. 이전에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 고시 등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런 하위법령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직접 그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 길이 명확해집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헌법소원의 대상을 ‘법률’에서 ‘법령등’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법령등’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같은 공식적인 법규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만든 고시, 예규 같은 행정규칙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에요.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다뤄온 범위를 법 조항에 명확히 새기는 거죠.

제75조(인용결정) ⑥ ...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에 기인한 것... -> ‘법령등’에 기인한 것...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갑자기 어떤 정부 부처의 '내부 운영지침' 때문에 A씨가 팔던 주력 상품의 온라인 광고가 막혔어요. 이건 법률도 아닌데 너무 억울했지만, 이 지침 자체의 위헌성을 따지기가 법적으로 애매해서 발만 동동 굴러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변호사와 함께 해당 '내부 운영지침'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어요. 법률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칙이라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릴 수 있게 되니까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법률 아래 숨어있던 각종 행정규칙까지 헌법의 잣대로 살필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권리 구제 범위가 실질적으로 넓어져요.

🔎 우려되는 점

헌법소원이 늘어나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행정의 사소한 규칙까지 심판 대상이 되면 행정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