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표, '7년 거주'와 '상호주의' 따진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도 저 나라에선 투표 못 하는데..." 이런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고, 외국인 투표권이 특정 국적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나왔어요. 영주권만 따고 바로 투표하는 게 적절한지도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동네 선거에 영향이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 사는 외국인 유권자 수가 줄어들 테니까요. 특히 외국인 주민이 많은 지역의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제결혼한 제 배우자도 해당되나요?"

영주권(F-5)을 가진 외국인 배우자라면 해당돼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투표 조건인 7년 거주와 상호주의 원칙을 똑같이 적용받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영주권(F-5 비자)을 얻고 3년만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영주권을 얻은 날부터 국내에 7년을 거주해야 투표할 수 있게 바뀝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다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해 '네가 안 주면 나도 안 줘'라는 상호주의 원칙을 법에 명시하는 거예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동네 발전에 관심 많은 영주권자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3년이 지난 A씨. 다음 지방선거에서 우리 동네 구청장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영주권을 딴 지 7년을 채워야 하고, A씨의 본국이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야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충분한 기간 지역사회에 기여한 외국인에게만 참정권을 주어 국민 의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이주민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국적과 상관없이 세금을 내는 지역 구성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과 외교적 마찰의 우려도 제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