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뛰는데 단가 동결? '갑질 방지' 강화법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 변동 부담을 중소 협력사에 떠넘기는 '갑질'을 막고,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작은 부품 회사에 다니는데, 이제 좀 나아질까요?"

네, 원청의 부당한 압력 없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길이 열려요. 회사가 튼튼해지면 장기적으로 고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 "제가 쓰는 물건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닌가요?"

단기적으로 일부 제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만 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납품대금을 올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중소기업이 먼저 '저희는 연동 안 할래요'라고 서면으로 요청하고 합의해야만 예외로 인정돼요. 만약 대기업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맺은 '단가 동결' 합의가 있다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개정안 제21조제3항제4호)
수탁기업의 서면요청으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합의한 경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김 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원자재값이 30%나 올랐지만, 대기업은 '어렵다'며 단가 동결을 요구해요. 계약이 끊길까 봐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우리가 먼저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원자재값 인상분을 단가에 반영해야 해요. 부당한 동결 요구도 '무효'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요.

🔎 우려되는 점

대기업이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아예 거래처를 바꾸거나 해외로 눈을 돌리는 등 또 다른 방식의 압박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