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준대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 순위가 세계 142개국 중 88위로 조금 낮은 편이에요. 기부 문화를 더 활성화하려면 세금 혜택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세금 혜택을 주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상속받을 재산 일부를 기부하면 무조건 혜택을 받나요?"

아니요. 전체 상속 재산 가치의 10%를 초과해서 기부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통 큰 기부를 장려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죠.

🧐 "혜택은 얼마나 큰가요?"

최종적으로 내야 할 상속세 금액의 10%를 그대로 깎아주는 '세액공제' 방식이에요. 단순 소득공제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큰 혜택입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제30조의2 조항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전에는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그 금액만큼 상속세 계산에서 빼주기는 했지만, 이번엔 추가 혜택을 더 주는 거죠.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서 기부하면, 이미 기부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데 더해, 최종 산출된 상속세액의 10%를 한 번 더 공제해주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생깁니다.

제30조의2(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여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상속을 앞둔 김어흥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 씨는 10억 원을 상속받았어요. 좋은 일에 쓰고 싶어 1억 원(10%)을 기부했죠. 기부한 1억 원은 상속세 계산에서 빠졌지만, 남은 9억 원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 씨는 고민 끝에 1억 5천만 원(15%)을 기부하기로 결심해요. 기부금이 10%를 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야 할 상속세에서 10%를 추가로 공제받게 됐죠. 기부도 더 하고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고액 자산가들의 사회 환원을 유도하고, 기부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혜택이 상속세 납부 대상자에게 집중되므로, 자칫 부유층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