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A/S 가능? 하청업체 숨통 트이나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나왔어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납품 단가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에게 협상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힘의 차이 때문에 불리한 계약을 맺었던 기업들에게 숨구멍을 열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그냥 직장인인데, 무슨 상관이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임금이나 복지에 영향이 있어요. 회사가 제값을 받아야 직원 월급도 오를 수 있으니까요. 또, 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해당되나요?"

이 법은 제조·수리·건설 분야의 '하도급' 관계에 주로 적용돼요.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더라도, 경제 전반에 공정한 거래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원사업자(대기업)와 수급사업자(하청업체)가 ‘납품대금 연동 안 할게요' 라고 서로 합의하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져요. 이미 미연동 합의를 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다시 연동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요청 후 한 달 안에 원사업자가 새 계약서를 주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연동되는 것으로 보는 강력한 조항이 추가돼요.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⑧...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1개월 이내의 시점부터...연동이 적용된다는 뜻...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⑨...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작은 회사 '어흥산업'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대기업 '으르렁자동차'와 계약할 때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단가는 그대로'라는 조항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했어요. 최근 철강 가격이 폭등했지만 하소연도 못 하고 손해만 보고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어흥산업은 으르렁자동차에 당당히 '납품대금 연동 요청서'를 보낼 수 있어요. 으르렁자동차가 묵살해도, 한 달 뒤부터는 오른 원자재 가격이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을'의 협상력을 높여 상생하는 하도급 문화를 만들고, 급격한 원자재 가격 변동에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대기업이 납품단가 인상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넘기거나, 연동제를 피하기 위해 거래를 단기화하거나 아예 거래처를 해외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