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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은 내규에 따름’ 공고, 이젠 못 올립니다

손솔

손솔

진보당

핵심 체크

  1. 채용공고에 임금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요.
  2. 기본급, 수당 등 구성 항목을 밝혀야 해요.
  3. 각 항목의 계산 기준까지 공개해야 해요.
  4.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명시했어요.
‘연봉은 내규에 따름’ 공고, 이젠 못 올립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연봉은 협의 후 결정’이라는 말에 지쳤나요? 구직자가 불리한 위치에서 연봉 협상을 해야 했던 ‘깜깜이 연봉 협상’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되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모든 채용공고에서 연봉을 알 수 있나요?"

네, 법이 통과되면 회사는 채용광고에 월급 구성 항목과 계산 기준을 반드시 알려야 해요. 더는 ‘내규에 따름’ 같은 애매한 표현은 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채용절차법에 제8조의2(임금정보의 공시) 조항이 새로 생깁니다. 앞으로 회사는 채용공고에 월급을 어떤 항목(기본급, 수당 등)으로 주는지, 그리고 각 항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요. 동일노동에 대해선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제8조의2(임금정보의 공시)
1.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 및 각 항목의 산정 기준
2.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개발자 K씨의 이직 도전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서류, 1차, 2차 면접까지 통과! 하지만 최종 연봉 협상에서 생각보다 낮은 금액을 듣고 실망했어요. 공고에는 '업계 최고 대우'라고만 쓰여 있었거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마음에 드는 회사 공고에 '예상 연봉: 기본급 OOO만원 + 성과급(전년 기준 O%)'이 명시되어 있어요. 내 기대치와 맞는지 미리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어 시간 낭비를 줄였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 간 공정한 임금 경쟁을 유도해 깜깜이 채용 관행이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의 임금 체계가 외부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되거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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