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먹는 혈압약, 병원 안 가고 바로 받을 수 있을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만성질환자도 처방전 없이 약을 받아요.
- 재난 상황이 아닐 때도 가능해져요.
- 이전에 처방받았던 약과 동일해야 해요.
- 자세한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정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은 재난처럼 병원이 마비된 특수 상황에서만 처방전 없이 약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성질환처럼 꾸준히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죠. 이 법은 환자의 편의를 위해 제도의 빈틈을 채우려는 시도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매번 먹는 고혈압약, 이젠 병원 안 가고 탈 수 있나요?"
네, 가능해질 수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전에 처방받았던 것과 똑같은 약을 약국에서 바로 받을 수 있게 돼요. 시간 절약이 크겠죠.
🧐 "그럼 아무 약이나 다 되는 건가요?"
아니요, 모든 약이 해당되진 않아요. 약의 종류와 양은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할 예정이라, 앞으로 발표될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약사법 제23조에 새로운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재해 구호' 목적 하나만 명시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경우를 덧붙여,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도 약을 조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거죠.
제23조(의약품 조제)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2.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로서... 나. 만성질환자가 그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하여...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바쁜 직장인 김 대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고혈압약을 타기 위해 바쁜데도 억지로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가야 했어요. 늘 먹던 똑같은 약인데도 매번 진료와 처방전이 필요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 대리님은 병원 갈 시간이 없으면 근처 약국에 가서 이전에 먹던 고혈압약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반차를 아껴 다른 중요한 일에 쓸 수 있게 됐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만성질환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의사의 진단 없이 약을 받게 되면 약물 오남용의 위험이 커지고, 환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제때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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