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복지/안전망

매번 먹는 혈압약, 병원 안 가고 바로 받을 수 있을까?

전진숙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만성질환자도 처방전 없이 약을 받아요.
  2. 재난 상황이 아닐 때도 가능해져요.
  3. 이전에 처방받았던 약과 동일해야 해요.
  4. 자세한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정해요.
매번 먹는 혈압약, 병원 안 가고 바로 받을 수 있을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은 재난처럼 병원이 마비된 특수 상황에서만 처방전 없이 약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성질환처럼 꾸준히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죠. 이 법은 환자의 편의를 위해 제도의 빈틈을 채우려는 시도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매번 먹는 고혈압약, 이젠 병원 안 가고 탈 수 있나요?"

네, 가능해질 수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전에 처방받았던 것과 똑같은 약을 약국에서 바로 받을 수 있게 돼요. 시간 절약이 크겠죠.

🧐 "그럼 아무 약이나 다 되는 건가요?"

아니요, 모든 약이 해당되진 않아요. 약의 종류와 양은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할 예정이라, 앞으로 발표될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약사법 제23조에 새로운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재해 구호' 목적 하나만 명시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경우를 덧붙여,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도 약을 조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거죠.

제23조(의약품 조제)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2.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로서...
  나. 만성질환자가 그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하여...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바쁜 직장인 김 대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고혈압약을 타기 위해 바쁜데도 억지로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가야 했어요. 늘 먹던 똑같은 약인데도 매번 진료와 처방전이 필요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 대리님은 병원 갈 시간이 없으면 근처 약국에 가서 이전에 먹던 고혈압약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반차를 아껴 다른 중요한 일에 쓸 수 있게 됐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만성질환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의사의 진단 없이 약을 받게 되면 약물 오남용의 위험이 커지고, 환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제때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3.06
공포
발의03.06
위원회 회부03.09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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