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우리 집 옆에도 지을 수 있게 될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자체마다 태양광 발전소와의 거리 기준이 제각각이라 사업 추진에 혼란이 많았어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념이 섞여 있어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그럼 이제 우리 집 바로 옆에도 태양광 발전소가 생길 수 있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다만, 지역마다 달랐던 설치 거리 기준이 국가 표준으로 바뀌어요. 무분별한 설치를 막으면서도 합리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거예요. 특히 건물 옥상에 설치하거나, 여러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은 거리 제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법 이름부터 ‘신에너지’를 빼고 ‘재생에너지’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수소, 연료전지 같은 신에너지는 이제 다른 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둘째,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국가 기준을 새로 만들었어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던 것을 법으로 명확히 한 거죠.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예외가 아니면 지자체가 마음대로 이격거리 제한을 둘 수 없게 됩니다.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귀농을 준비하며 축사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부수입을 얻으려던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마을은 도로에서 100m, 옆 B마을은 500m 등 이격거리 규제가 제각각이라 사업 계획부터 막막했어요. 어디에 땅을 사야 할지, 허가는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국가가 정한 통일된 기준이 생겨 사업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특히 A씨가 계획하던 지붕 위 태양광 설치는 이격거리 규제 예외라, 한결 마음 편하게 귀농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전국에 흩어져 있던 규제가 통일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되고,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관련 투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전국에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일부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조망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