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으로 번 돈, 한국 가져오면 세금 깎아준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요즘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죠.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에 있는 우리 돈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려 해요. 그래서 해외주식을 팔고 번 돈을 한국으로 가져오면 세금 혜택이라는 당근을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도 해외주식 하는데, 무조건 세금 깎아주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먼저 해외주식 양도세를 깎아주는 다른 법(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어야 해요. 이 법은 그 세금 혜택에 또 다른 세금이 붙지 않도록 미리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요.

🧐 "농어촌특별세는 또 뭐예요?"

원래 세금을 감면받으면, 그 감면액의 일부(20%)를 농어촌 발전을 위해 내는 세금이에요. 이 법은 그 세금을 면제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은 더 큰 세금 혜택을 위한 '서포터' 법안이에요. 핵심은 해외주식 매도나 관련 파생상품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줄 때, 그 감면받은 세금에 농어촌특별세를 붙이지 않도록 미리 길을 터놓는 거죠. 기존 비과세 목록에 새로운 조항들을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제4조(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의2. 「조세특례제한법」 ... 제91조의26, 제91조의27 ...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낸 '서학개미' 김대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미국 주식을 팔고 번 돈을 한국으로 가져오려니 양도소득세가 부담됐어요. 운 좋게 양도세 감면 혜택이 생겨도, 그 감면액에 또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할 수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100% 누릴 수 있어요. 감면받은 세금에 추가로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니까요! 세금 부담이 줄어 국내 투자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해외로 나간 자금이 국내로 돌아와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혜택의 규모에 따라, 거액의 해외 투자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