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기사님 자격, 두 가지 범죄 경력 더 봅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기존에도 일부 성범죄 경력자는 배달 일을 할 수 없었지만, 비슷한 수준의 다른 성범죄는 빠져있었어요. 바로 이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더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 법을 고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주문하는 배달이 더 안전해지는 건가요?"

네, 이론적으로는요. 배달 종사자의 자격 기준이 더 엄격해지면서, 잠재적 위험을 줄여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앞으로 배달 플랫폼은 더 넓은 범위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게 될 거예요.

🧐 "모든 성범죄자가 배달 일을 못하게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번에 추가된 2개 범죄를 포함해 법에 명시된 특정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2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이 제한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배달 기사의 취업을 제한하는 범죄 목록을 넓히는 게 핵심이에요. 기존에는 성폭력처벌법의 특정 조항까지만 해당했는데, 여기에 두 가지 범죄를 더 추가하는 거죠. 바로 업무상 위력 추행과 공중밀집장소 추행이에요.
쉽게 말해, 법 조문의 숫자가 바뀌면서 취업 제한 대상 범죄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생활물류법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
(성폭력처벌법) …제9조까지… → …제11조까지…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배달 플랫폼에서 기사님을 관리하는 매니저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과거 '지하철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B씨를 채용할지 고민했어요. 현행법상으로는 취업 제한 대상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공중 밀집 장소 추행' 경력자는 취업 제한 대상이 돼요. A씨는 회사의 채용 기준에 따라 망설임 없이 B씨의 지원을 반려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배달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