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 이젠 안심하고 구해주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바다에서 사람을 구하는 일은 정말 위험하고 긴급하죠. 육지에서 활동하는 119 구급대원은 법적 보호를 받는데, 해양 구조대원은 같은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이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조대원이 안심하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안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 다치게 해도 해당되나요?"

네, 일반인도 위급상황에서 구조 활동을 했다면 해당될 수 있어요. 법에서는 '위급상황에 처한 구조대상자를 구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 자'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 "그럼 구조대원이 실수를 해도 무조건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라는 조건이 붙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큰 실수가 있었다면 보호받기 어려워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새로운 조항이 생겨요. 바로 제35조의2, 수색·구조 활동 중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이죠.

제35조의2(수색ㆍ구조ㆍ구난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구조대상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법은 소방관에게 적용되던 '착한 사마리아인 법' 조항을 해양 구조 활동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구조대원이 법적 부담 없이 인명 구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해양경찰 A씨의 아찔한 구조 상황을 상상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거친 파도 속에서 배가 뒤집혔어요. A씨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위험한 접근을 시도해야 하지만 망설여져요. 구조 과정에서 부상이라도 생기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거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 구조하다가 불가피하게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보호해 줄 거란 믿음이 생기니까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구조대원들이 소송 걱정을 덜고 적극적인 구조에 나설 수 있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중대한 과실'의 기준이 모호해서, 자칫하면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