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채용 플랫폼이 '가짜 공고' 직접 거른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요즘 해외 고수익 알바라며 유혹하는 문자, 받아보셨죠?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 조직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낚시성 가짜 채용 공고를 플랫폼이 미리 거르도록 책임을 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취준생/이직러에게 좋은 점은 뭔가요?

채용 사이트에서 더 안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플랫폼이 한 번 필터링을 해주니, 수상한 회사에 지원할 확률이 줄어들죠.

🧐 그럼 이제 가짜 공고가 아예 사라지나요?

100%는 아니겠지만 플랫폼의 검증 의무가 생겨 크게 줄어들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플랫폼에 책임을 묻기도 더 쉬워지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채용 플랫폼, 즉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주는 거예요. 기존에는 임금 체불 기업인지, 최저임금은 지키는지 정도만 확인했다면 이제는 회사나 공고 내용이 진짜인지, 뻥은 아닌지 직접 모니터링하고 검증해야 해요. 구체적인 기준은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정하게 되고요.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3.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할 것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부쩍 늘어난 해외 취업 사기, 남의 일이 아니에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해외 IT 기업 근무, 월급 500 보장!' 공고를 보고 지원한 A씨. 알고 보니 현지에서 불법적인 일에 동원되는 취업 사기였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채용 플랫폼이 '해외 IT 기업' 공고를 보고 기업 정보와 현지 평판 등을 먼저 검증해요. 의심스러우면 공고를 올리지 않아 A씨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구직자들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받고,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직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플랫폼의 검증 비용과 책임이 커져, 영세한 채용 플랫폼의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구인 기업의 수수료가 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