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꼼수 빚보증, 이제 금지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방공기업이 자회사의 은행 대출을 위해 사실상 보증을 서주는 일이 있었어요. 법적으로 직접 보증은 금지되니, 대신 '컴포트레터'라는 문서를 써주는 꼼수 보증을 한 거죠. 이 법은 이런 법의 빈틈을 막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지방공기업이 빚보증 서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죠?"

지방공기업은 우리 세금으로 운영돼요. 만약 보증이 잘못되면 그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야 할 수도 있고, 주택 공급이나 교통 같은 공공서비스가 줄어들 수도 있죠. 이 법은 우리 세금에 대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이 체결할 수 없는 계약의 종류를 더 명확하게 만들었어요. 기존에는 채무 보증 계약만 막았다면, 이제는 사실상 보증과 같은 효과를 내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법의 사각지대를 없앴어요.

1의2. 신용보강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지방공기업 '든든공사'가 자회사인 '튼튼버스'의 신사업을 돕고 싶어 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튼튼버스가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워하자, 든든공사는 은행에 "걱정 마세요. 문제 생기면 우리가 돕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컴포트레터'를 보내줘요. 은행은 이걸 믿고 대출을 해주지만, 만약 튼튼버스가 망하면 든든공사가 위험을 떠안게 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든든공사는 더 이상 컴포트레터를 보내줄 수 없어요. 튼튼버스는 자체 사업성과 신용만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죠. 든든공사의 재정, 즉 시민의 세금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줄어들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이 높아져 세금 낭비를 막고, 예측 불가능한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추진하는 자회사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확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