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도 '농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분명 같은 광역시에서 농사짓는데, 누구는 '읍/면'에 살아서 지원받고 누구는 '동'에 산다고 지원 못 받는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이런 '행정구역 칸막이'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을 없애려고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동네가 갑자기 농촌이 되나요?"

아니요, 모든 동네가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농사짓는 땅이 넓거나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곳이 많은 지역을 정부가 심사해서 지정할 거예요. 아파트촌이 갑자기 농촌이 되진 않아요.

🧐 "도시 농부랑은 다른 개념인가요?"

네, 달라요. 주말농장 같은 도시 농업은 취미 활동에 가깝다면, 이 법은 생업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농민'으로서 정당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농촌'의 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는 '읍·면' 지역이 중심이었죠. 이제 광역시의 '동' 지역 일부도 농촌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새로운 '도시 속 농촌'이 생겨나는 거죠.

제3조(정의) 5. “농촌”이란 …
나.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부모님과 함께 대규모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같은 광주인데도 옆 동네 '면' 지역 농가는 받는 비료 지원금, 농기계 보조금 혜택을 '동'에 산다는 이유로 받지 못해 속상했어요. 서류 떼러 가도 행정 처리가 달랐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 동네도 농촌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다른 농촌 지역과 동등하게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희망이 생겼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행정구역 경계 때문에 지원에서 소외됐던 도시 농민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농촌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면 오히려 새로운 갈등이 생기거나, 한정된 예산을 두고 기존 농촌과 경쟁해야 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