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학교가 확 바뀔 수도 있대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지방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 많이 보셨죠?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도 큰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교육을 살려 매력적인 동네를 만들자는 목표로 교육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지방으로 이사하면 아이 교육이 걱정인데, 달라지나요?"

네, 특구로 지정된 동네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국제학교 수준의 특목고를 세우거나, 지역 산업과 연계해 코딩, 스마트팜 같은 특별한 수업을 열 수 있거든요. 아이 교육 때문에 이사를 망설였다면 선택지가 훨씬 넓어지는 셈이죠.

🧐 "수도권에 사는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 국가 전체의 균형이 잡히는 효과가 있고요. 또 아이에게 획일적인 교육 말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고 싶을 때, ‘교육 이사'의 목적지가 다양해질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교사 채용 방식의 변화예요. 이 법은 ‘지역교원’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특정 지역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따로 뽑을 수 있게 한 거예요. 덕분에 기존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면 우리 동네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제22조(지역교원에 관한 특례) 
①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역 중 일부 지역 혹은 학교에서의 근무를 조건으로 한 교원(“지역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으며...
② ...지역교원 자격을 신설하고, 양성 및 검정·수여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부부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여보, OO시로 이직할까? 공기도 좋고 집값도 싼데… 근데 거기엔 코딩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을까? 우리 애가 좋아하는 건데…"

📬 이 법안이 시행되면

"OO시가 'IT 교육특구'로 지정됐대! 거기 초등학교에선 게임회사 전문가들이 와서 직접 코딩 가르치고, 드론도 날린대. 우리 이제 진짜 이사 가도 되겠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공교육 모델이 생겨나고 지역 인재가 성장하면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특구로 지정된 곳과 아닌 곳의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거나, 섣부른 규제 완화가 오히려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