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병원 실종 위기, '균형발전 특별예산'이 나선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수도권에만 병원이 몰려있어 지방에서는 아파도 제때 치료받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예산이 정작 시급한 의료 분야에는 쓰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진료를 못 받는 일이 줄어들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지역에 꼭 필요한 응급실이나 공공병원을 짓거나, 부족한 의사, 간호사 인력을 지원하는 데 정부 예산을 직접 쓸 수 있게 되거든요.

🧐 "이 법으로 당장 병원이 생기는 건가요?"

바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자체가 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을 세울 때, 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생기는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79조예요. 정부가 지역 발전을 위해 모아둔 돈(지역지원계정)을 어디에 쓸지 정해놓은 목록인데요. 여기에 '의료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의료인력·기관 육성' 항목을 새로 추가하는 거예요. 이제 이 예산을 지방 의료를 살리는 데 쓸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는 거죠.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출) ②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지역의 의료인력·의료기관의 육성·확충·정비 사업...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부모님이 지방에 살고 계신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버지가 밤에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동네 응급실이 문을 닫아 다른 도시까지 달려가야 했어요. 지자체에선 병원을 짓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다고만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활용해 응급의료센터를 짓거나 의료진 인건비를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여, 사는 곳과 상관없이 건강권을 보장받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예산이 한정된 만큼 다른 지역 발전 사업이 위축될 수 있고, 실제 의료 인프라 개선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