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엘리베이터 점검, 이제 CCTV로 잡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매달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는 '점검 완료' 스티커, 정말 꼼꼼히 본 거 맞을까요? 일부 업체가 하루에 수십 곳씩 도장만 찍고 다니는 '날림 점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엘리베이터 점검, 이제 믿을 수 있게 되나요?"

네, 점검원 한 명이 너무 많은 엘리베이터를 맡지 못하게 하고, 정부의 정기검사 때도 반드시 참석해야 해요. 부실 점검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거예요.

🧐 "관리실 없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는 어떡하죠?"

건물주가 사라지는 등 관리자가 오랫동안 없다면, 입주자들이 과반수 동의로 임시 관리자를 뽑아 엘리베이터를 계속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유지관리업체 소속 점검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를 초과하여 점검할 수 없게 돼요. 또, 정부가 점검 실태를 조사할 때 CCTV 영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이제 서류만 보고는 속이기 어려워집니다.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⑤ ...소속직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를 초과하여 자체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김주임은 낡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점검 끝!" 1분 만에 사라지는 기사님. 매달 점검 스티커는 붙는데,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덜컹거리는 것 같아 왠지 불안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점검원이 한도를 넘겨 점검할 수 없고, CCTV로도 확인하니 더 꼼꼼히 볼 수밖에 없어요. 덜컹거림이 줄어든 엘리베이터에 마음이 놓여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점검의 질을 높여 승강기 사고를 예방하고 전반적인 안전 관리 수준이 향상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점검 인력을 더 뽑아야 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오르거나, 소규모 점검 업체는 운영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