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전기료, 태양광으로 잡는다? 지원 법안 등장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이 수출 효자 상품인 건 아시죠? 이처럼 우리 수산 양식업은 꾸준히 성장해왔어요. 하지만 최근 한국전력의 재정 적자 문제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양식 어가의 걱정도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요금을 깎아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전기료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여주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양식업과 관련 없는데, 상관있나요?"

물론이죠. 양식어가의 생산비가 줄면 우리가 즐겨 먹는 전복, 광어, 김 같은 수산물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더 신선하고 저렴한 수산물을 식탁에서 만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 "정부 지원금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즉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돼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양식산업발전법'에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법에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 양식업자가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어요. 구체적인 지원 범위나 방법은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정하게 됩니다.

제61조의2(전기설비 설치의 지원)
①,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자가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전남 완도에서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는 박사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매달 나오는 전기요금 고지서가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특히 여름철 수온을 조절하기 위해 전기 펌프를 계속 돌리다 보면 전기료가 어마어마했죠. 오르는 전기료 때문에 전복 값은 그대로인데 남는 게 없다고 한숨만 나왔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 지원을 받아 양식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어요. 낮에는 여기서 만든 전기로 펌프를 돌리니 전기료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죠. 이제는 비용 걱정 없이 더 건강한 전복을 키우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수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요. 또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도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 우려되는 점

한정된 예산으로 어떤 양식어가를,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 공정한 기준 마련이 중요해요. 지원금이 특정 대규모 시설에만 쏠리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