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 인증, '독점' 깨고 민간 경쟁 시대 열리나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새로운 소방 기술은 계속 나오는데, 인증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 곳에서만 도맡아왔어요. 이 때문에 혁신적인 제품도 인증이 늦어져 시장에 나오기 어려웠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소화기나 감지기 살 때 뭐가 달라지나요?"

당장은 큰 변화를 못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새롭고 성능 좋은 소방용품을 더 빨리 만나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죠.

🧐 "안전은 괜찮을까요? 민간에 맡기면 불안해요."

물론이에요. 아무나 인증 기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소방청장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전문기관만 지정할 거고요. 오히려 여러 기관이 경쟁하며 품질 검증이 더 깐깐해질 수도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사실상 독점해왔어요. 이 법은 소방청장이 요건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새로운 법은 기존 '제품검사' 업무만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던 것에서 나아가, 소방용품의 시장 출시 자체를 결정하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까지 민간에 개방하는 게 핵심이에요.

제46조(형식승인ㆍ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청장은 형식승인ㆍ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oT 기술로 화재를 미리 감지하는 스마트 감지기를 개발한 스타트업이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기존 단독 인증기관에 신청했더니, 대기 수요가 많아 1년 뒤에나 순서가 온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 사이 경쟁사는 시장을 선점하고 투자금은 바닥나 버렸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 B, C 인증기관 중 가장 빠르게 검사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어요. 3개월 만에 인증받고 제품을 출시해 우리 집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게 됐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인증 기관 간의 경쟁으로 기술 개발이 촉진되고, 소비자는 더 다양한 소방용품을 빠르게 접하며 안전을 강화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여러 민간 기관이 생기면서 인증 기준이 느슨해지거나, 기관마다 품질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