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에 사라지는 내 데이터, 이월·선물 가능해진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매달 남는 데이터를 다음 달로 넘길 수 있어요.
- 가족이나 친구에게 데이터를 선물할 수 있게 돼요.
- 통신사 요금제 약관에 의무적으로 포함돼요.
- 단,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제외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매달 꼬박꼬박 요금은 냈는데, 데이터가 남아서 사라지면 어쩐지 손해 보는 기분 들지 않으셨나요? 이런 불합리함을 없애고,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데이터가 애매하게 남아 더 싼 요금제로 바꾸기 망설여졌는데..."
이제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로 알뜰하게 넘겨 쓸 수 있으니, 내 사용량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하기 더 쉬워질 거예요.
🧐 "저는 데이터가 늘 남고, 부모님은 항상 부족하신데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데이터를 선물하는 게 가능해져요. 잠자고 있던 데이터를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주며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더해져요. 통신사가 데이터 요금제 계약을 맺을 때, 남은 데이터의 이월이나 타인 제공을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기는 거죠. 물론 무제한 요금제는 예외고요.
제32조(이용자 보호) ⑦ ...계약된 데이터 제공량의 범위에서 이용자가 해당 데이터를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월말이면 데이터와 밀당하는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데이터가 2GB 남았네요. 괜히 아까워서 자기 전에 의미 없는 영상이라도 틀어놓곤 했죠. 다음 달이면 그냥 사라지니까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남은 2GB는 다음 달로 이월! 혹은 데이터가 부족한 동생에게 쿨하게 선물해요. 쓰지도 못하고 버려지던 데이터, 이젠 알뜰하게 챙길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소비자의 데이터 주권이 강화되고, 불필요한 통신비 지출이 줄어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통신사들은 수익 감소를 이유로 새로운 요금제 설계나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어흥 전달까지 5일 20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