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 기념공원에 내 세금? '지원 금지법' 등장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고 인권을 억압했던 인물을 기리는 동상이나 공원이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이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적 공분을 샀죠. 그래서 이런 사업에 국가 예산을 쓰지 못하게 명확한 선을 긋자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낸 세금이 이상한 곳에 쓰이는 걸 막을 수 있나요?"

네, 이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인물을 기리는 동상이나 기념관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우리 세금이 부적절한 곳에 쓰일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 "이미 만들어진 기념물도 영향이 있나요?"

그럼요. 이 법은 이미 지원된 예산도 다시 돌려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세금 지원을 받았던 기념사업의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5·18특별법'에 제9조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내란죄처럼 국가의 기본 질서를 흔든 범죄를, 반인도적 범죄는 집단 학살 같은 행위를 의미해요.
바로 이들을 기념하는 사업에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돈을 대주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이미 지원했다면 환수하도록 못 박은 거죠.

제9조(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한 기념사업 예산 제한)
① ...기념사업의 예산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미 예산을 투입하여 ... 지원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주말에 뉴스를 보던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한 지역에 세워진 '일해공원'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전두환 씨의 호를 딴 것이고, 여기에 세금이 쓰였다는 사실에 찜찜했어요. "역사적 과오가 있는 사람을 세금으로 기리는 게 맞나?" 하고 생각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걱정을 덜 수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그런 기념사업에 돈을 지원할 수 없고, 이미 들어간 돈도 돌려받아야 하거든요. 국민 세금이 더 올바른 가치를 위해 쓰일 거라 기대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는 데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을 막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념사업 대상자 선정을 두고 정치적 논쟁이 커지거나, 다양한 역사적 평가와 해석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