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도서관 디자인, '그들만의 리그'는 끝!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쓸 도서관, 주민센터 같은 공공건축물 디자인을 뽑을 때, 심사위원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발주기관 입맛대로 심사위원을 뽑다 보니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이용할 공공건축물, 더 멋있어지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심사가 공정해지면 실력 있는 건축가들이 인맥 걱정 없이 마음껏 실력을 뽐낼 수 있겠죠? 자연히 더 창의적이고 멋진 디자인의 공공건축물이 늘어날 거예요.

🧐 "심사 과정, 이제 믿을 수 있는 건가요?"

투명성이 높아져요. 발주기관이 마음대로 심사위원을 정하는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하거든요. '짬짜미' 심사 걱정은 한결 덜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점이에요. 특히 심사위원은 지역건축위원회나 민간전문가 그룹 등 외부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만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죠. 민간인 심사위원이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하는 벌칙 조항도 새로 생겼어요.

제21조의2(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④ 위원회 위원은 건축도서의 해독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새로 짓는 우리 동네 체육센터, 디자인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시장이 아는 사람 위주로 심사위원을 꾸렸어요. 결국 시장과 친한 건축가의 평범한 디자인이 뽑혔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시장 마음대로 못 해요. 건축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은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실력은 있지만 인맥이 없던 신진 건축가의 멋진 디자인이 뽑혔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공공건축의 질을 향상하고, 신진 건축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추천 기관이 소수 전문가 집단으로 고정된다면, 그들만의 또 다른 권력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