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심사 위원도 공무원? 뇌물 받으면 큰일나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건축 심의나 분쟁 조정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주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원들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공무원 수준의 청렴성과 책임감을 부여해 건축 행정의 신뢰를 높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동네 재개발 심사에 영향이 있나요?"

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심의 위원들이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되니, 외부 청탁이나 부정한 압력에 흔들릴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덕분에 더 공정한 심사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죠.

🧐 "이웃과 건축 문제로 다툴 때 달라지는 게 있나요?"

물론이죠. 건축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 위원들도 공무원과 같은 처벌 기준을 적용받게 돼요. 덕분에 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조정 과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건축법 제10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기존에는 건축위원회 위원 등 일부만 해당했는데요. 이제 전문위원회와 분쟁위원회의 위원까지 포함됩니다. 이들이 뇌물수수 같은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되는 거죠.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1. 건축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략)
6. 제88조에 따른 분쟁위원회의 위원 (새로 추가!)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새로 들어설 건물의 디자인을 심사하는 회의가 열렸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건축회사가 심사위원 A씨에게 접근해 "잘 봐달라"며 은밀한 부탁을 할 수 있었어요. A씨는 공무원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처벌에 대한 부담이 적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심사위원 A씨는 공무원과 같은 처벌 기준을 적용받아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뇌물죄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건축 심의와 분쟁 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져, 건축 비리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강화된 처벌 규정이 부담으로 작용해, 실력 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회 참여 자체를 꺼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