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계속 일할 권리'가 생긴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100세 시대에 60세 정년은 너무 이르다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숙련된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하고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줄이자는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이 법안이 제안되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정년퇴직하면 무조건 회사에 더 다닐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회사는 재고용 요청을 받아줘야 해요. 물론 임금이나 업무는 이전과 달라질 수 있어요.

🧐 "제가 사장인데, 무조건 재고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조직 문화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로 '권장'할 뿐, 그 이후의 고용은 의무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법은 재고용 의무를 새로 만들었어요.

제5조(사업주의 재고용 의무)
사업주는 정년퇴직예정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여야 한다.

재고용을 원하면 회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게 된 거죠.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단, 새 계약이라 퇴직금이나 연차 계산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김 부장님의 퇴직 후 시나리오, 어떻게 달라질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정년 퇴직 후, 경력을 살릴 곳이 마땅치 않아 허탈한 마음으로 치킨집 창업을 알아보고 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회사에 재고용을 신청했어요. 직급과 급여는 조정됐지만, 전문성을 살려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며 일하고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숙련된 인력의 활용 기간이 늘어나고, 고령층의 소득 안정성이 높아져 연금 부담을 덜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청년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세대 갈등의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