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 신상공개, 깐깐한 조건 붙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신상까지 함께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아뒀어요. 그런데 이걸 악용해 가해자가 오히려 언론사를 고소하며 공익적 보도를 막는 일이 생겼죠. 새로운 방패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모든 아동학대범 얼굴이 공개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범행이 매우 잔인하고, 재범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뚜렷할 때만 가능해요. 피해 아동과 가족의 동의를 포함한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돼요.

🧐 "피해 아동 정보가 유출될 위험은 없나요?"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예요.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서라도 포함되면 안 돼요. 피해 아동 보호가 언제나 최우선 순위랍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에 예외 조항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원래는 가해자 신상 공개가 아예 불가능했지만, 이제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언론이 보도할 수 있게 돼요.
바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 거죠.

<신상 공개를 위한 5가지 조건>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
2. 재범 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3. 보도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 믿을 만한 이유 존재
4. 보도로 인해 피해 아동 등이 특정될 우려가 없을 것
5. 피해 아동 법정대리인의 동의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동네에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지역신문 기자가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어도 가해자 얼굴이나 이름을 공개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가해자가 '명예훼손'이라며 신문사를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자는 피해 아동 가족의 동의를 얻고, 피해 아동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한 뒤, 공익적 목적 아래 가해자의 신상을 보도할 수 있게 돼요. 지역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신상 공개 요건이 엄격하더라도, 공개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신원이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