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아무도 믿지 마세요? '제로 트러스트' 보안법 등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제로 트러스트' 보안체계 도입을 권장해요.
- '아무도 믿지 않는다'가 핵심 원칙이에요.
- 중소기업이 도입하면 비용을 지원해줘요.
- 정부가 관련 기술 개발과 전문가를 키워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클라우드 서비스, 재택근무가 흔해지면서 기존의 보안 방식은 한계에 부딪혔어요. 예전엔 회사 내부망에 접속하면 '우리 편'으로 믿어줬죠. 하지만 이제는 동료의 계정을 훔친 해커일 수도 있잖아요? ‘절대 믿지 말고, 계속 검증하라’는 새로운 보안 규칙, 제로 트러스트가 필요해진 이유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쓰는 쇼핑몰이나 앱이 더 안전해지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이 새로운 보안 체계를 도입하도록 장려하기 때문에,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
🧐 "로그인할 때 더 귀찮아지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비밀번호가 길어지는 방식은 아니에요. 대신 접속하는 기기나 위치, 행동 패턴까지 똑똑하게 확인하죠. 평소와 다른 곳에서 접속하면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식으로요. 번거롭기보다 스마트한 검증이 강화되는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제46조의3이 새로 생깁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제로 트러스트 보안체계' 도입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노력하도록 하는 거예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중소기업이 이 시스템을 도입할 때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점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원칙이란 이걸 말해요.
내부 또는 외부 네트워크의 위치와 관계없이 신뢰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검증하며,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는 원칙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김대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카페에서 급한 업무를 처리하려고 회사 시스템에 로그인했어요. 한번 로그인하니 고객 데이터베이스까지 자유롭게 열어볼 수 있었죠. 만약 해커가 김대리의 아이디를 훔쳤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에서 로그인해도, 중요한 고객 정보에 접근하려면 휴대폰 인증 같은 추가 확인을 거쳐야 해요. 시스템이 '정말 김대리 맞아?' 하고 계속 똑똑하게 확인하는 거죠. 해커의 비정상적인 접근은 바로 차단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고도화된 해킹 기술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고,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요.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부의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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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