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학력 진단 결과, 이제 숨길 수 없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학교 재량에 따라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다 보니 학부모는 아이의 정확한 학업 수준을 모르고, 정부도 깜깜이 학력 상태에서 정책을 세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죠. 이 법은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교육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아이의 기초학력 수준을 무조건 알 수 있나요?"

네, 맞아요. 법이 통과되면 학교는 의무적으로 자녀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아이가 학습에 어려움은 없는지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그냥 성적표랑 다른 건가요?"

달라요. 일반 성적표가 과목별 성취도를 보여준다면, 이 검사는 아이가 최소한의 학습 기준을 넘었는지 확인하는 건강검진 같은 거예요. 학습 부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예요. 기존에는 학교장이 검사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뀝니다. 단순히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거죠.
새로운 조항도 생겨요. 교육감은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다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국가 단위의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신 설>
② 교육감은 …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 교육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워킹맘 김모아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이가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가는지 늘 불안했어요. 담임 선생님께 여쭤봐도 "잘하고 있다"는 막연한 답변만 돌아왔죠.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봤다는데 결과는 알려주지 않아서 답답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 결과지를 보내줘요. 결과를 보니 아이가 수학 특정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알게 됐죠. 모아 씨는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신청해 아이를 도울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습 격차를 초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국가 전체의 학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교육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도 커요.

🔎 우려되는 점

학교별 결과가 공개되면서 학교 서열화나 지역 간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시험 대비를 위한 불필요한 사교육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