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이제 홀로서기? '지방의회법' 완전정복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문을 연 지 30년이 훌쩍 넘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의회는 자신만의 독립된 법 없이, ‘지방자치법’이라는 큰 법 안에 세들어 사는 신세였죠. 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키워 진짜 동네 일꾼으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 법안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우리 동네 의원님들, 이제 일 더 잘하나요?"

그럴 가능성이 커졌어요. 조례를 만들거나 예산을 심사할 때 정책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빠지면 월급이 깎이는 조항도 생겨서, 더 책임감 있게 일할 것으로 기대돼요.

🧐 "맨날 싸우던데, 의원들끼리 견제는 제대로 할까요?"

의장 해임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해서 잦은 정치 싸움을 줄이려고 했어요. 대신 일단 해임안이 올라오면 무조건 3일 안에 투표해야 해서, 시간 끌기 같은 꼼수는 막았죠. 집행부(시장, 구청장)를 감시할 힘과 전문성은 키우고, 불필요한 내부 다툼은 줄이려는 시도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예요. 기존에는 의원들이 복잡한 예산안이나 조례를 혼자 분석해야 했다면,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의원 개인의 역량에만 기대지 않고, 시스템으로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제6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 조항 덕분에 우리 동네 의회가 시청이나 구청을 더 전문적으로 견제하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낼 힘을 갖게 될 거예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동네 '김의원'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열정은 넘치지만, 수백억짜리 개발 사업 예산안을 받아들고 막막했어요. 자료는 온통 어려운 용어뿐. 시청 공무원의 설명에만 의존해 찬성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의원 옆에 도시계획 전문가인 정책지원관이 함께 자료를 분석해요. "이 예산, 중복 투입된 부분이 있네요. 대신 공원 시설 개선에 쓰는 건 어떨까요?" 훨씬 날카로운 질문이 가능해졌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지방의회가 시청이나 구청 같은 집행기관을 더 잘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전문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늘어난 권한과 인력을 의원들이 자기 사람 챙기기에 쓰거나, 집행부와 사사건건 부딪혀 지역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