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멘탈값' 이제 기준이 생긴다? 위자료 산정법 개정안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같은 사고를 당해도 판사에 따라 위자료가 제멋대로라 불만이 많았어요. ‘깜깜이 판결’이라는 불신을 없애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교통사고 나면 위자료 더 받게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얼마를 받을지 예측하기 쉬워지고, 판사 마음대로 정해진다는 억울함은 줄어들 거예요. 투명성이 높아지는 거죠.

🧐 "모든 소송에 적용되나요?"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에 대한 기준이에요. 산업재해, 의료사고, 명예훼손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조직법에 '제9편 위자료산정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대법원 안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들이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려면 판결문에 그 이유를 꼭 적어야 해요.

제81조의13(위자료산정위원회의 설치) 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위자료산정위원회...를 둔다.
제81조의19(위자료 산정기준의 효력 등) ② 법원이 위자료 산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위자료 산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몇 주간 병원 신세를 진 A씨. 몸도 아프지만, 밤마다 사고 장면이 떠올라 잠 못 이루는 날이 더 힘들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비슷한 사고를 당한 친구와 판결 금액이 너무 달라 당황했어요. 변호사도 "판사님 재량이라 예측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의 변호사는 위원회가 만든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을 참고해 예상 금액을 훨씬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어요. 판결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나오니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판사의 재량에만 의존하던 위자료 산정이 객관화되어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쉬워져요.

🔎 우려되는 점

획일적인 기준으로 인해 개별 사건의 특수성이 무시될 수 있고, 판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