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리츠는 퇴출! ‘리츠’ 투자자를 위한 안전장치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소액으로 건물주가 되는 꿈, 리츠(REITS)로 실현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일부 리츠 경영진이 제멋대로 회사를 운영해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어요. ‘얌체’ 경영진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리츠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리츠’, 더 안전해지나요?"

네, 안전장치가 더 튼튼해져요. 정부가 리츠 자회사까지 직접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문제가 생긴 리츠는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게 되거든요. 투자자들이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 "제가 투자한 리츠 회사가 다른 회사랑 합병하면 뭐가 좋죠?"

덩치가 커져서 더 안정적인 회사가 될 수 있어요. 작은 가게 둘이 합쳐 대형 마트가 되는 것처럼요. 그동안 까다로웠던 합병 조건이 완화돼서, 우량 리츠끼리 합쳐 시너지를 내기 쉬워집니다. 잘 되면 투자 수익률에도 긍정적이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솎아내기와 키우기 두 가지예요. 먼저,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부실 리츠를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영업인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새로 추가된 퇴출 사유]
- 불법적인 거래 제한 행위
-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매매
- 임직원의 이해상충 행위 등

동시에, 다른 종류의 리츠끼리도 합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서 리츠 산업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해요. 다만, 무분별한 합병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답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매달 월세처럼 배당받는 재미에 리츠에 투자해 온 30대 직장인 김대리. 얼마 전 투자한 리츠의 주가가 폭락해 속상했어요. 경영진의 수상한 자금 운용 소문이 있었지만, 투자자로선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경영진이 잘못을 저질러도 회사를 퇴출시킬 마땅한 규정이 없어, 투자자들만 발을 동동 굴러야 했어요. 건실한 리츠들도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합병을 통한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정부가 문제 있는 리츠의 영업인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김대리는 부실 리츠 걱정을 덜게 됐죠. 또, 자신이 투자한 우량 리츠가 다른 리츠와 합병해 더 큰 회사로 성장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경영진의 일탈을 막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리츠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합병 심사 등 정부의 관리 감독 권한이 너무 커지면, 시장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리츠 산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